고용노동부,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전수점검

정부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를 상대로 숙소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12월 농업 분야 근로자 주거실태 조사에서 응하지 않았던 사업장 천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이뤄질 계획입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충남 논산에 있는 딸기와 상추 농가 두 곳의 외국인 숙소를 방문한 뒤 작업환경을 고려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지도록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노동자 숙소에도 내국인 노동자 경우처럼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설치·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용 침실과 여성용 침실을 구분해야 하며, 침실 하나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8명을 초과해선 안 되고, 침실 넓이는 1인당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숙소를 자연재해 위험이 큰 곳에 지으면 안 되며,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시설, 냉난방시설, 화재 예방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농가 두 곳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생활하는 점이 확인됐고, 이 장관은 법상 설치·운영기준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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