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기소 초읽기…설 연휴 직후 유력

검찰, 김씨에 ‘배임’ 혐의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 검토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씨를 설 연휴 직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에 '배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을 전후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당시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기소 시점을 설 연휴 직후로 특정한 이유는 김씨의 공소시효 때문이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곧바로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이달 14일 열리는 배씨 2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나오고,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은 확정된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배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하루 남은 김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시작된다. 검찰이 배씨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하루 만에 김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씨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미리 기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 상당수가 김씨 기소에 관한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김씨가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씨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의 제보자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이 대표의 묵인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에 나섰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연 북콘서트에서 "법카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