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법률지원단 20명 위촉…“교권침해 신속 대응”

임충식 기자 2024. 2.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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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5일 접견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에는 10명의 변호사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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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교육청은 접견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전북교육청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5일 접견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는 총 20명이다. 위촉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2월4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은 앞으로 법률상담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법률상담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법률사무소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상담료는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도교육청은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주 7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2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이 배정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에는 10명의 변호사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게 침해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단을 확대 구성했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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