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모성은 의장 "포항촉발지진 피해시민 권익 되찾겠다"

포항 북구 출사표…"포항지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원내 들어가야"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은 5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의 빼앗긴 권익을 되찾기 위해 오는 4월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포항북구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사진=모성은 의장 제공) 2024.02.0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은 5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의 빼앗긴 권익을 되찾기 위해 오는 4월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포항북구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모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에 임하는 피해시민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투쟁을 펼쳐야 한다"면서 "포항지역 최초로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외쳤고, 5년 1개월 만에 시민소송을 승소로 이끈 사람 외에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무엇보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승소 유지 임무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며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심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했다고 가만히 손 놓고 기다려서는 결코 승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고 위자료를 300만 원 이상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힘과 투쟁 능력이 있는 시민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포항시민들에게 이토록 큰 상처를 입힌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만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청문회 개최와 특검 요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포항지진을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반대하는 정부공단 법률대리인들과 시민소송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축난다고 생각하는 타지 국회의원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면서 "이 싸움에서 이길 강력한 사람을 원내로 보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잘못된 포항지진 특별법으로 인해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엄청난 물적피해 부분이 남았다"면서 "포항지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원내에 들어가 이의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모 의장은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23년 11월 16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소송의 기회를 넓혀 달라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소송구조제도의 확대 적용도 촉구한 바 있다.

모 의장은 포항 청하 출신으로 포항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다. 내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공무원연수원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흥해읍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지역 최초로 '자연재해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 포항지진 시민소송을 이끌어 원고 승소의 판결도 받아냈다.

모성은 의장은 "소멸시효가 오는 3월 19일로 완성됨에 따라 기간 내에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며 "소송비용이 없어 소송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소송구조제도의 확대 적용도 국회차원에서 다뤄져야 해 이번 총선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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