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가치'보다 '비용' 앞세우는 트럼프 … 방위비 충돌 우려

尹대통령·바이든 합의해 만든
한미 확장억제 흔들 가능성
동맹국과 대미 공동협상 필요
"尹·트럼프 의외로 시너지 기대"

◆ 트럼프 컨틴전시 플랜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통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화한다면 현재의 한미 동맹 구도 역시 평지풍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기 내내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한국에 '청구서'를 계속 흔들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든 한미 확장억제 구상 자체를 흔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 참모들에게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돈 낭비"라고 언급해 비난받기도 했다. 실제로 2018년 싱가포르회담 직후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시켰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는 통상적인 인상률을 무시하고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약 6조6225억원)를 흥정하듯 요구했다. 그가 재임 시기 펼쳤던 신(新)고립주의 대외정책 노선이 최근 미국 내에서 힘을 받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정부가 여타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들과 공감대를 이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사는 2017년 1기 트럼프 정부 출범 때 대미 외교의 최전선을 지켰다. 안 전 대사는 "이미 미국 동맹들 사이에서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다른 국가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제 전 주미대사도 "어느 나라가 파격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나라들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간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그는 "트럼프는 스타일은 굉장히 거칠지만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윤 대통령과 잘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선이 굵은 두 사람의 스타일이 의외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밝혔다.

[김성훈 기자 /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