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세혜택 실효성 있다"

전문가들 의견
R&D투자처럼 세액공제땐
저출생 해소 기업 동참 유도
대기업 위주 도입 우려도

부영이 파격적으로 내놓은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저출생 해소에 적극 나섰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이번 부영 사례처럼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내놓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국내 산업계가 동참할 경우 민간 부문 출산장려금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이처럼 저출생 해법을 민간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영그룹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도 저출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투입하는 돈을 비용 처리해주거나 저출생 투자분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전문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기업 사주 개인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며 "이미 유사한 형식으로 정치후원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는 출산율 제고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증여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 공동본부장은 "이제껏 신생아 1명당 1억원씩이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기업은 없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최고경영자들도 부영처럼 저출생 문제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있는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민간의 저출생 해소책이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위주로만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전체 계층을 아우르는 저출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민간보다는 정부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경향이 있다"며 "개별 민간기업이 출산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이들이나 저소득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아동수당과 청년주택 등 정책적 노력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