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 위성정당 재현, 변명만 늘어놓은 李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5일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석 배분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를 3류 정치로 만든 꼼수 위성정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출현하게 된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했다. 거대 양당 주도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빛이 바랬지만 위성정당의 유혹만 차단하면 나무랄 데가 없는 제도다. 국회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취지 때문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위성정당 금지와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까지 열어 결의했다.

그랬던 장본인인 이 대표가 이제 와서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놓으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니 어이가 없다.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연동제의 취지를 갉아먹는 비례정당이 어떻게 취지를 살리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의아하다. 위성정당과 거리가 먼 병립형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여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한다고 공언했는데 이것도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위성정당 앞에 준(準) 자 하나를 붙였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21대 총선 이후 조종(弔鐘)을 울렸던 위성정당이 되살아나게 됐다. 위성정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가짜정당, 거대 양당에 기대 눈치만 살피는 기생정당, 총선만 끝나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떴다당'이나 다를 바 없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 정치사의 흑역사가 아닐 수 없다. 2024년 2월 5일은 우리 정치가 크게 퇴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