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 목표 윤석열 정부 “자유의 북진정책 추진”

김영호 장관 밝혀…대북 선전·심리전 강화할듯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오후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는 헌법 3·4조를 바탕으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의 ‘자유의 북진정책’이란 윤석열 정부가 앞세워온 이른바 ‘자유’의 가치를 북쪽으로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전 강화’ 주문의 연장선에 있어 보이는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대북 선전·심리전 강화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 북한 주민 포용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핵심은 자유”라며 “네 가지 자유의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꼽은 ‘네 가지 자유’란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대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 등을 뜻한다.

김 장관은 “북한의 (두 국가론으로의) 급격한 정책 전환은 북한 내부에 혼란과 동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북한은 세습 정권인데 새해 들어 김정은이 세습 권력의 기반이 되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과 같은) 것을 허물고 있다”며 “이는 북한 내부에 이념적인 공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