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재개발·재건축 통한 주택 공급량 증대 시사… "집값 안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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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 중 목표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광역도시철도 구축과 철도 지하화 사업 측면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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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해선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한 부동산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원국 제2차관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박 장관과 함께했다.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고 싶다"며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 집값도 안정화 되고 시민들이 도심에서 멀리 나가서 살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풀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집값이 오를까 겁이 나서 함부로 규제를 풀지 못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집값 전망이나 추세로 볼 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광역도시철도 구축과 철도 지하화 사업 측면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GTX-A의 개통을 앞두고 이용 편의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B·C노선의 적기 개통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박 장관은 "2기 GTX 추진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전국 GTX 시대 개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민간 등의 적극적 참여"라며 "지자체장 간담회와 릴레이 설명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 단기 대책의 경우 지역 이동 패턴과 대중교통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권역별로 묶어 상반기 내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위해 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지자체, LH 등과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투자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오늘의 다양한 의견을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적용하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달라"며 "정부 정책은 국민이 알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당부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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