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작은 선거폭력도 엄중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깨진 유리창'에 빗대며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악화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작은 선거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 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 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계자들과 적극 협력해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다.

지난달 29일 기준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총 113명이 입건됐다. 범죄 유형 중에는 '흑색선전'이 47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