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힘 싣는 尹대통령 "저도 재능기부 할 것"

국민 민생토론회서 강조
올 예산 1조1657억 투입
실무 공무원 8500명 배치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전면 실시를 위해 예산 1조1657억원과 신규 인력 8500여 명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재하고 "페어런츠 케어(부모 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부모의 퇴근 때까지 초등학교가 주도해 학생에게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추진하고, 2학기에는 전국 6100여 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재능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며 "저도 재능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봉사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교육 프로그램과 주산 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늘봄학교의 정착을 위해서는 담당 인력과 공간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실시에 따른 신규 행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우선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 등 2000여 명을 1년 계약 형태로 고용해 각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어 2학기에는 공무직·단기계약직 등을 6000여 명 고용해 전국 초등학교에 1명씩 추가 배치한다. 또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늘봄지원실장 업무를 올해는 교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게 겸직시키되 내년부터는 전임 공무원 2500명을 채용해 맡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 등을 제외하고도 실무를 맡는 공무원이 85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과 관련해서는 늘봄교실을 지난해 1만5147개에서 올해 1만5347개로 200개 늘리고 특별실, 도서관 등 기존 교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방과 후 2시간 동안 무료 놀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해 교실 바닥에 온돌을 까는 등 리모델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녁 시간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간 수익자 부담이었던 저녁 식비도 전액 지원한다. 늘봄학교 사업을 위해 올해 정부가 투입하는 금액만 1조1657억원이 될 예정이다.

다만 교사 및 교육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는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 부총리는 "2~3월에 실국장들이 지역을 나눠 방문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익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