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대전 서구 추진, 야당 반발

"저출산 극복·고령화 대응"
전국 최초로 시행 나서자
야당 구의원들 "총선 선심용"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소속 구의원들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5일구청 장태산실에서 구정 브리핑을 열고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을 밝혔다.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년퇴직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 간, 2명인 경우 5년 간, 3명인 경우 8년 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 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뼈대다.

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돼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서구는 내다봤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수당 지급, 휴가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이제는 부모의 근로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라며 "이 자리를 빌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서 구청장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공무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년 후 재고용, 출산을 대가로 한 정책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을 의원의 결의를 거치는 조례가 아닌 서구청 자체 규정에 담게 되면 구청장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규정을 변경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선심성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구청장은 출산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수혜 대상에게 지금 필요한 출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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