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위성정당 폐해 반복하겠다는 이재명, 민주주의 후퇴다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였는데, 이번에도 선거제도를 이 대표가 결정한 셈이다.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의 폐해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위성정당들은 총선에서 양당의 2중대로 활용된 후 합쳐지거나 자매 정당 역할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최강욱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트린 김의겸 의원 등이 모두 위성정당 출신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종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 전 장관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로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 드린다"면서도 그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어 자신들도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와 연동형 유지를 내세워놓고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가, 연동형 유지·권역별 병립형 등 이해득실을 따진 것은 바로 이 대표 자신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신, 선거가 임박해서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려니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니겠나.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싹쓸이한다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를 거대 야당의 대표 혼자 결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태다. 이제 민주당은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붙일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