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패러다임 전세서 장기임대로 바꿀것"

박상우 국토부장관
"집값 상당기간 하향 안정세"
철도지하화 연구용역 발주
내년 12월 지하화 노선 선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민간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발생하며 전세제도의 위험성이 드러난 가운데 임차인들의 주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전세와 경쟁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5일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거의 패러다임을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시장을 전세 위주인 개인 간 거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업이 공급자로 나서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이 이처럼 언급한 건 전세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제도는 필연적으로 갭투자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것이 일반화된 만큼 종잣돈 마련이라는 전세의 원래 취지가 퇴색하고 반월세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만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엔 지하화 대상 노선 검토 및 선정, 기존 지하 노선 연계 방안,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등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하화 노선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내년 12월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집값이 가장 고점이었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현재 집값은 85~90% 수준이어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등락 사이클 범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장에 더 개입해 가격을 더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 집값이 급등과 급락 없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