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인구절벽에 맞서자

한국은 사라질 것인가. 인구 소멸 제1호 국가, 이러한 경고와 전망이 해외로부터 제기됐다. 일회성 충격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저출생과 관련해 지난 17년간 380조원을 투자했음에도 현실은 악화일로다. 곧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년 18.4%에서 2030년에는 25.5%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절벽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화두는 '인구절벽'이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를 다뤘다. 종전에 실패했던 정책을 단기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정치적 어젠다를 주도하는 양당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대책에 두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 정부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이전 정부보다 더 절실히 느끼고 해법을 모색하느라 전력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인구문제는 20~30년 후 미래의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대책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현안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한민국 미래 의제 중 인구절벽 대응 방안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 인구문제를 정권의 편의, 정치권의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 국가 과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개헌안에 최우선 국가 과제로 보육, 교육, 주택 등 인구 관련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

인구문제 해결을 헌법상의 책무 수준으로 격상시킬 경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민이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다. 혹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왜 문제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구가 줄면 자원 분배도 쉽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 더 나은 거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구조는 지방 소멸 문제만 야기하는 게 아니다. 계층과 지역, 세대 간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도 높아지게 된다. 일례로 청년 한 명이 노인 네 명을 책임져야 한다면 그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연대성이 약화돼 종국에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가 소멸이라는 경고가 과장된 위협만은 아닐 것이다.

국회의장은 미래 제안에서 '정치는 시점이 중요하고 일은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 한 구절을 인용했다. 약 550년 전의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구절벽이라는 위기는 예상된 미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모든 국민이 모아야 할 때다.

[이보형 마콜컨설팅그룹 총괄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