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 두고, 시-의회 '긴장감' 팽팽

집행부,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거친 만큼 인사청문은 "이중 검증"
시의회, 유일하게 세종만 인사청문회 없어 "시민 알권리 보장해야"

세종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 시행 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검증을 거친 만큼 인사 청문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집행부 입장와 달리, 시의회는 전국에서 세종만 유일하게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국민의힘)은 재단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이순열 의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시의회 측 인사가 포함된 재단 임추위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 만큼 청문절차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이중 검증'이 된다는 설명이다.

1순위로 추천된 후보자의 경우 임추위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선택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 위원 구성은 지난해 시의회 조례 개정에 따라 △세종시 2명 △세종시의회 3명 △재단이사회 2명의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임추위는 후보자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인을 압축해 지난 2일 시장에 추천했다. 최 시장은 이중 1순위로 추천된 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키로 결정하고, 신원조회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특정인을 지명한다면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공모를 거쳐 임추위 자격요건 심사를 통과한 만큼 인사청문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란 주장이다.

시민단체 역시 인사청문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시 출자출연 기관의 목적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있는 만큼, 출자출연 기관장을 뽑는 과정은 인사청문을 통해 공개돼야 한다"며 "시와 시의회가 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의지를 갖고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제도가 없었던 세종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조례 제정에 따라 인사청문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에는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직위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로컬푸드㈜ 대표이사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8곳의 시 산하 출자·출연 및 공기업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제도 운영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상 인사청문에는 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아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세종시의회 조례 역시 '(세종)시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권고 사항에 머물러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다. 시와 의회간 논쟁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이순열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협치는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의장은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간 집행부 및 시정(운영)과 관련해 협치라는 전제를 두고 협조해 왔다. 서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인사청문에 대한) 기회를 (의회 측에) 주는 것이 맞고, 의회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현 대표이사 임기 종료 시점인 19일 전 임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