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자유의 북진정책' 추진…통일 노력 계속할 것"

"尹 정부 4개 자유 노선에 따라 대북정책 추진"
"김정은, 선대 대북정책 허물어…이념적 공백 발생 가능성"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4개 자유 노선에 따라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강조하는 자유가 대북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첫 번째는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며 "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의하고, 핵억제체제 구축을 위해 3D 전략을 구축했다"라고 밝혔다.

3D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Deterrence) 전략을 확고히 세우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단념(Dissuasion)시키며 궁극적으로 대화(Dialogue)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연대의 자유'라고 소개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북핵문제 해결, 북한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세 번째는 종교·언론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윤석열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실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명시돼 있다"라며 "자유민주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헌법적 책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해 들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두 개의 교전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의 대남노선, 통일정책을 뒤집는 것이 북한 내 이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북한은 세습정권으로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에 기대 권력을 만들고 유지해 왔다"라며 "세습권력의 기반이 되는 것을 김정은이 허물게 된다면 북한 내부에서 이념적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그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내부 혼란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 대한 도발로 만회하려 하기 때문에 올해 안보 상황은 군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 및 우리 군사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좌담회에는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이 참석해 올해 정세 환경과 대응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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