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비례제 '준연동형 유지' 가닥…'위성정당 시즌2' 우려

'선거제 키' 쥔 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결정… 여야 위성정당 창당 예정
제3지대 빅텐트 향방은…자체 지지율, 연대·합당시 지지율 등 셈법 복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이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3지대 세력에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 준연동형 채택을 대체로 반기고 있지만, 거대 양당이 직전 총선에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함에 따라 빅텐트 구성 등 총선 전략을 위한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다수당으로 선거제 결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이날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충청권을 비롯한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준연동형이 유지됨에 따라 지난 총선처럼 거대 양당의 비례용 꼼수 위성정당이 불가피해지면서 이합집산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이날 '통합형 비례정당'을 공식화한 데 앞서 국민의힘도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에 대비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을 준비해 왔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제3지대의 경우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회귀가 아닌 준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를 시 최소 정당 득표율인 3% 이상(권역별 병립형은 7%)만 득표하면 1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내 입성 조건이 수월해졌다. 다만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어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수를 가져간 거대정당이, 비례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라며 "민주당은 합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해온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진정성이 모두 당리당략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3지대 빅텐트 구축 여부도 선거제 유불리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자체 지지율과 연대·합당 시 지지율 등 여러 전략을 놓고 통합 행보 또는 각자도생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야권 내 중텐트는 미래대연합을 이끌던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돌연 불참 선언으로 '반쪽 창당'을 한 데다 제3지대 핵심 두 축인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간 냉기류도 여전한 상태다.

충청 정가 관계자는 "현재로선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통해 비례의석마저 싹쓸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3지대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각 세력이 빅텐트 구축 없이도 최소 정당 득표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셈법이 도출된다면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