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연간 천건에 침해 규모 100억원 넘어

2023년 불법복제 SW 제보 통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73건(29%)이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제조·화학'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순이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SW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으로 나타났다.

침해 금액은 약 109억원으로 작년 대비 123% 증가했다.

용도별 침해현황

업종별 침해 현황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제조/화학'업종에서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CAD·CAM 분야의 SW 단속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있다. CAD/CAM SW가 다른 용도 SW 대비 고가로 책정돼 있다. 실제 단속 건수도 많아 침해 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 SW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리스크를 야기하고, SW산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SW사용 제보는 연간 약 1000건 정도 접수되며, 침해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