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위성정당에 `떳다방` 난립 우려… 제2 윤미향·최강욱 예고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공식화
국민의힘은 발기인 대회 마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공식화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도 '떴다방 위성전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총선에서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이 '48㎝ 투표용지'를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내세운 준연동형 비례제는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제도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즉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당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여당이던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손 잡고 도입했지만,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거대 양당이 세운 위성정당이 36석을 가져간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이 참여했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에 복귀했다.

군소정당의 경우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쳤다.

거대 양당이 내세운 위성정당과 함께 비례대표를 노리는 정당들이 난립했다. 기호 3번 민생당부터 기호 37번 홍익당까지 모두 35개 정당이다. 투표 용지 길이도 48cm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용지가 너무 긴 탓에 개표기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100% 손으로 투표 용지를 분류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도 거대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활용해 위성정당을 세울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준연동형 비례제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형비례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 전선을 꾸리겠다는 취지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용혜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가 가세할 경우 지난 21대 총선의 재판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간판만 '반윤(반윤석열) 연합 정당'으로 내거는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제2의 윤미향', '제2의 김의겸', '제2의 최강욱'이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

그동안 '병립형 비례대표제'회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현재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녹색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들의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들 사이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 차이도 보인다.

비례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떳다방 위성정당'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