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의대 정원’ 최종 심의…1500명 이상 증원 유력

천호성 기자 2024. 2. 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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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심의한다.

복지부는 6일 보정심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밝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정심 회의에 앞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증원 규모가 공개된 이후 집단행동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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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심의한다.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공개될 가능성이 큰데 현 수준보다 1500명 이상을 추가로 뽑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가 5일 보정심 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다음날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가 열린다. 보정심은 정부 부처 인사를 비롯해 의사·병원·환자·의료소비자·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해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보정심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공문에 언급된 6일 회의 안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최근 보건의료현안’이다. 당장 올해 고3이 대학에 진학하는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최근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설명하겠단 의미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규모를 공유해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매주 개최하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6일 보정심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밝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의 참여자들을 통해 심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해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1500명 이상 더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해마다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늘려, 2028학년도엔 현재 수준보다 2000명 이상 더 뽑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단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다. 보정심 회의에 앞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증원 규모가 공개된 이후 집단행동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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