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선박투자 여건 마련 시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보고서 내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되면 해운기업 부담 커
그리스 등 해외 대비 선박투자 성과 못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 해운기업이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박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선박투자 여건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항 북항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내놓은 동향분석보고서를 보면 2022년 3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선사의 이자비용 증가와 운임수익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해운기업의 경영 전반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지속해서 강화되면서 해운산업의 친환경선박 투자는 피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연료(바이오연료, 합성연료 등)와 무탄소 연료(암모니아, 수소 등)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선사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저탄소선박의 선대 비중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무탄소선박의 선대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선사는 아직까지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부진해 친환경선박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나 KMI 해운금융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경기순행적 선박 투자전략을 취하면서 주요국 대비 선박투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선박을 투자자산보다는 주로 운항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그리스 중국 일본 등은 선박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신조선 투자와 선박매매(S&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운임 및 선가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해결방안으로 선박 투자전략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제안했다.

해운기업이 경기역행적 선박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외부요인 중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국제적 요소를 제외한 국가 차원에서 통제 가능한 조세정책, 민간 선박금융프로그램 등 선박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

우선 국내 해운기업의 주요국 대비 높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 전통적인 선박금융제도인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세제혜택 부활 및 새로운 선박금융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금융의 선박투자 참여 기반을 마련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전문선주사 육성 기반 마련, 친환경선박 투자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