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北 비핵화 불가능…73%는韓 독자 핵 개발 필요"

최종현학술원, 북핵 위기 여론조사

▲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월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 고도화 시도가 계속되면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가운데 91.1%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선제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1.4%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 49.7%가 ‘가능하지 않다’에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77.6%의 응답자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13.4% 증가한 수치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72.8%로, 지난해(76.6%)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술원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도 조사했다.

이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60.8%) 비중이 ‘그렇다’(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응답자(51.3%)가 부정적 응답자(48.7%)보다 근소하게 많았는데 올해에는 이 비율이 뒤집혔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4%로 회의적 입장이 우세했다.

이밖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63.7%)도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