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무죄" 미소 지은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종합)

자본시장금융투자업 법률 위반 혐의 무죄
거짓공시·회계부정 혐의도 무죄 판단
국정농단 촉발…검찰 기소 후 3년5개월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만에 나온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이 회장은 무죄 선고에 안도한 듯 옅은 미소를 보였다.

1심 “합병 과정 조직적 부정·시세 조종 위법 증거 없다”

이 사건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 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이 적용된 것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다.

검찰은 순환출자 등에 의존하는 간접적 지배를 넘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판단,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약탈적 불법 내용을 답은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했다. 흡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는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 승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국정농단 사건 촉발…기소 후 3년 5개월 만에 결론

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특검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작은 2015년 12월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