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청주시가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상대로 올 하반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금액 산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웰2차 주택건설사업이나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소규모 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으나 대규모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산남3지구, 강서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방서동 일원의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206만 6천㎡이며, 2008년 5월 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됐다.

2020년 2월에 부과된 충주 호암택지개발지구(74만9천㎡) 개발부담금은 104억원이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남지구 개발부담금이 팍팍한 시 재정 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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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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