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IPTV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에 반발…"일방적인 희생 강요"

한국방송협회 제공

지상파 방송사들이 앞서 지난달 IPTV 3사가 발표한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에 대해 콘텐츠 업계에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로 이뤄진 한국방송협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상당수의 콘텐츠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묵살한 채 IPTV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향후 전체 콘텐츠 수급 비용을 줄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나서고 있다"며 해당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3사의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며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부관 조건을 낸 바 있다.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19일 IPTV 3사가 발표한 것이다.

협회는 해당 방안 중에서 '배분대상 금액 산정 방식'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IPTV 사업자가 콘텐츠 확보에 필요한 전체 수급비용의 자체 상한선을 정하고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 등의 '증감률'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향후 명백하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증감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향후 IPTV의 콘텐츠 라인업과 품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신들의 영업 실적에 연동해 전체적인 콘텐츠 투입비용을 줄여가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회는 미국의 케이블사업자나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우 통상 관련 매출의 60~70% 가량이 콘텐츠 대가로 지불되고 있는 반면, 국내 IPTV 사업자 3사의 기본채널사용료 지급 비율은 2022년 기준 28.1%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런 현실에서 콘텐츠 수급 비용을 현행보다 더욱 줄여가겠다는 시도는 결국 방송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고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글로벌 OTT 대중화에 따른 IPTV의 당면 위기는 수년 전 잘못된 선택이라는 업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들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앞다투어 제휴하고 홍보하여 대중화시킴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위기의 원인이 다름 아닌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런 방식으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협회는 '지상파 재송신료'와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의 상호 법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만큼 단일 산정 체계로 포괄 논의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며 "10년이 넘는 오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누적결과로 형성된 재송신 시장 질서를 IPTV 사업자가 자체 설정한 임의기준으로써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협회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IPTV 편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IPTV 재허가 조건 자체가 콘텐츠사업자 입장에 대한 고려없이 IPTV사업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는 등 IPTV의 불합리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고 있다"며 "전체 미디어업계의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