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1500명 이상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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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6일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인데, 의료계에선 발표도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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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 거센 반발 예고
정부가 이달 6일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회의 개최 일정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인데, 의료계에선 발표도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원 결정과 발표 사이에 시차가 있을 경우, 증원 수치가 새어나가면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폭은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오는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의사 교육과 수련 기간에 10여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부터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도 1000명보다는 많고 2000명에는 조금 못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1500명 이상이 증원될 경우 정원도 4558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초기에 20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다시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의사 단체들은 본격적인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같은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의협은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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