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위성정당 출현 가시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인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키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는 소수정당과의 연합을 통한 준위성정당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은 현행 선거제도대로 치르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제 채택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제3정당의 의회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며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준위성정당에 비유하며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통합형비례정당은 지역구 연합까지 포괄하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연합체 성격이다. 이 대표는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라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의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비례 47석 모두 연동형이 적용된다.

민주당 내부에선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요구해온 이탄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최종적인 결단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고 썼다. 김두관 의원도 “게도 구럭도 다 살리는, 이 대표의 역사적 결단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준연동형에 대해 “국민들이 자기들의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입장문에서 “국민들이 알기 쉽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3지대 정당들은 반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고심 끝에 준위성정당’이라고 발표했는데 고심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직무유기였다”고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SNS에 “제3의 소수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고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연합을 제안해왔던 당사자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민주당의 통합형비례정당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SNS에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광주 |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