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1학기 2700여곳 운영…초1 '대기·탈락' 없앤다"(종합)

교육부, 돌봄·방과후 통합…先 수요조사 방식 개편
"내년에는 2학년, 2026년 전체 학년 대기 없앨 것"
오후 8시 석식비 전액 지원 등 총 재원 1조1657억
저소득층 바우처 확대…장애·이주배경학생도 지원

[세종=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교육부는 1학기 전국 초등학교 44%에 해당하는 2700여개교, 2학기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겐 '대기·탈락'을 없앨 방침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교는 학부모에게 수요를 조사한 뒤, 학생이 머물고 싶은 시간까지 늘봄을 제공하고 듣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5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학교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등 우선 순위 없이 모든 1학년에게 누구나 늘봄학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돌봄·방과후 이용 희망자가 많은 학교는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추첨을 진행하기도 했다. 탈락한 학생은 이르면 오후 1시부터 돌봄을 위한 사교육 부담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사후 브리핑에서 "약 2700여개 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된 시도교육청부터 운영 학교를 발표한다. 2학기(9월)엔 모든 학교로 늘린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실제 운영되는 학교는 2700개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준비가 끝난 학교 명단을 이르면 설 명절(9일) 전에 시도교육청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돌봄·방과후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늘봄학교 탈락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돌봄교실과 방과후 거버넌스를 '늘봄' 브랜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뒤 돌봄을 받을 학생은 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학생은 일반교실이나 특별실로 이동했다. 공간이 다르고 운영 시간이 겹쳐도 학부모는 두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다.

특히 돌봄교실은 학기 초에 한 번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탈락하면 대기하며 순번을 기다리거나 해당 학기에는 이용을 아예 할 수 없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돌봄교실 이용자의 누적 26.3%가 오후 3시에 퇴실했다. 오후 4시엔 69.2%, 오후 5시엔 97.1%까지 늘어난다.

정규수업(오후 1시) 이후 2시간의 프로그램을 듣는 1학년 학생이 돌봄교실 이용권(오후 1~5시)을 얻지 못한 경우, 오후 3시에 돌봄교실이 비어 있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돌봄교실 수를 무한정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역대 정부가 그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음에도, 지난해 전체 학급 수 대비 12% 정도인 1만5147개실에 그쳤다.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신청할 1학년 학부모는 이달 중 학교의 수요조사에 응하면 된다.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수익자 부담) 프로그램, 추가 늘봄교실(돌봄) 이용 여부를 답하면 학교가 준비에 들어간다.

학교는 원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최장 8시까지 늘봄교실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오후 5~8시 저녁돌봄에 참여한 학생은 전국에서 8562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설령 수요가 적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수익자 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저녁식사 비용도 올해는 교육 당국이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업무보고에서 예고한 대로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전원에게는 늘봄 프로그램(기존 방과후) 2개(2시간)를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저소득층에게는 방과후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80만원)이 지급돼 왔으나 대상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늘봄 바우처'를 도입하고 간식비나 민간 온·오프라인 콘텐츠 수강료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 한 해 늘봄학교 사업에 투입될 재정은 최소 1조165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초1 대상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과 석식비에 2469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한다.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통교부금도 30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초등과정 1650명의 1학년 학생에게도 늘봄학교 참여를 보장한다. 보조강사와 시간제 인력, 퇴직교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이 희망할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학교 밖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문화 등 이주배경 학생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정규 수업시간에 학교 밖 기관에서 한국어 에비과정을 수강하던 학생도 학교로 돌아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1학년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내년엔 2학년으로 대상을 늘린다. 2년 뒤인 2026년부턴 모든 학생이 학년에 상관 없이 늘봄학교 서비스를 대기 없이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초등학교 2~6학년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대기나 탈락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누구나 이용 가능 대상이 아닌 학년은 기존 방과후, 돌봄 이용 수준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사교육 경감도 기대한다.

김 국장은 "초등 1학년 학생(약 34만명) 80%만 참여한다(28만명)고 가정했을 때 초1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의 비용 편익만 분석해 봤다"며 "연간 1조3000억원의 편익(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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