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전국 확대, 年 1조3천억 사교육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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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인 늘봄학교와 관련, "연간 1조 3000억여원의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원비와 비교해 (늘봄학교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시간당 1만원 정도의 편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1학년 28만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한다고) 계산하면 연간 1조3000억원의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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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1 확대로 1조3000억 사교육 절감 효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오는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인 늘봄학교와 관련, “연간 1조 3000억여원의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오후 교육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 추진 방향과 대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오는 1학기 전국 2000여곳 이상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최장 저녁 8시까지 무상으로 교육·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방과 후 매일 2시간씩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후로는 돌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내년엔 초등학교 2학년, 내후년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갑작스런 돌봄공백으로 이어지고, 사교육비 부담과 학부모 경력단절로까지 연결된다는 현실은 이 정부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로 학부모 돌봄과 동시에 사교육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원비와 비교해 (늘봄학교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시간당 1만원 정도의 편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1학년 28만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한다고) 계산하면 연간 1조3000억원의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이 일일 2시간, 일주일 총 10시간 동안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전제한 계산이다.
늘봄학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데 따른 ‘공간’ 마련 우려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특히 학교 내에서 활용공간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한 거점형 들봄센터 별도 확충 등을 추진한다. 현재 인천, 경남 등 7곳의 거점형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 확충 계획은 미정이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소위 거점형 센터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다. 과밀학교가 있는 밀집지역은 기존 학교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중앙단위에서 몇 곳을 확충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오는 수요를 보고 소통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지역 내 대학 유휴공간을 활용해 늘봄 프로그램을 위탁하거나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체육공간, 도서관, 복지공간 등 지자체 다양한 공간도 활용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관련 대처의 경우 학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원관은 “늘봄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도 학교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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