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만7000여명 부족" 보고서, 법정 간다…소송제기

보사연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
"2035년 의사 2만7천여명 부족 결론 오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 규모가 1000명대 이상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 연휴 직후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02.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의사단체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진행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30 의사와 의대생들로 이뤄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5일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고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35년 기준 국내 의사 수가 1만 5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현재 고3이 치루게 되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과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의협은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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