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설 전후 명단 발표…"연 1조3천억 사교육비 절감효과"

안전사고·학폭 문제, 학교안전공제회법에 따라 보상
늘봄지원실장, 내년에 2천500명 교육공무원 중심 배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입장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24년도 늘봄학교 추진 방향과 대책을 공개했다. 2024.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원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천700개 초등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청별로 설 명절 전후에 학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늘봄학교 확대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전체적으로는 연 1조3천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천홍 국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늘봄학교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나.

▲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학기 늘봄학교의 수는 약 2천700여개교인데, 현재 학교의 준비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 교육청별로 준비된 학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기는 설 명절 전후로 생각하면 된다. 부산과 경북 등은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최대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이주호 부총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좀 더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육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다 원하는 것 같다. 아이들의 사회·정서적인 역량을 봤을 때 무조건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가정에서의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자녀들이 초등 늘봄에 다니는 경우 근로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했었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해 발표한 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천250명의 기간제 교원 충원은 목표대로 진행 중인가. 충원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

▲ (김천홍 국장)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고, 상당 부분 채용이 이뤄졌다. 2월 중순까지는 모두 채용·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자격 제한도 이미 완화했다.

-- 늘봄지원실장 가운데 공무원은 어느 정도 비율이며, 공무원 증원 계획은 어느 정도인가.

▲ (김천홍 국장) 늘봄지원실장은 내년에 2천500명 배치를 목표로 한다. 기존 인원 대비 지방공무원을 순증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 교육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렬의 인력이 배치될지에 대해서는 교육감들과 소통해서 정하겠다.

-- 학교의 강사 수급 등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김천홍 국장) 강사 수급은 현재 준비된 학교부터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가 현재 배치되고 있고, 다음에 그 인력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수요 파악, 강사 수급 등을 준비한다. 지원청에는 늘봄지원센터가 구축돼 지원한다.

--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는.

▲ (김천홍 국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늘봄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도 학교 교육 활동이다. 사고를 입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의한 보상이 이뤄진다. 학교 밖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늘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있으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동일하게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안은 기존 학교폭력 처리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한다.

-- 매년 돌봄전담사 파업 등이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 같다.

▲ (이주호 부총리) 작년에 서이초 사태를 겪으면서 '함께학교'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로 나아가는 전환기다. 좀 더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돌봄을 해주기 위해 집중할 것이고, 그동안 불거졌던 많은 갈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어떤 것인가.

▲ (김천홍 국장)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간당 1만원으로 치면 월 40시간 정도의 편익이 제공되는 것이다. 1학년 학생들이 34만명 정도 되는데 80%만 참여한다고 봤을 때도 28만명 정도가 된다. 계산해보면 약 1조3천억 정도의 편익을 학생·학부모에게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2만~4만원 정도 범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학원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들에 비해 절반 이하의 저렴한 가격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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