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이어 대전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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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 이어 대전광역시에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강경성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대전광역시 홈플러스 유성점에서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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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해소 위해 조속히 전환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충북 청주에 이어 대전광역시에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는 2011년 대형마트와 경쟁해야 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했다. 온라인·새벽 배송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키로 했다. 재작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가 큰 실효 없이 소비자만 불편하다는 여론 속에 폐지를 검토했으나, 현 시점에선 폐지 대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수준에서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전국 동시 적용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 속 추진이 어렵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법 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2월 대구, 5월 청주가 평일로 전환했고, 서울 서초구도 지난달 이 행렬에 동참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대전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방안을 논의 중인 지자체다. 산업부는 대전 지역 소비자의 불편을 듣고, 이미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청주 지역 소비자의 만족 사례를 공유하며 대전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독려했다.
강 차관은 “대형마트는 평일에 장을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가 생필품을 사는 장소이자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는 문화생활 공간”이라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 트렌드를 고려하면 (대형마트의)새벽배송 전국 확대 등을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 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에 대해선 대형마트·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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