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했다…이재용 회장 1심 '무죄'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 리스크 해소에도 검찰 항소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년 5개월 동안 이어온 불법 승계 재판에 첫 번째 마침표를 찍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 장애 사유 전부 검토 등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토 의결을 통해 추진 결정됐다고 보고,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TF 경영진 이사회는 악화된 경영 상황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삼성물산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토 판단해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하였을 뿐이고, 이재용 회장이 이 사건 합병의 추진 여부를 전반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합병이 사업적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도 합병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측 판단이다. 재판부는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는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합병의 주된 목적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픽=비즈워치

삼성그룹의 핵심 수뇌부였던 미전실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율이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삼정회계법인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분식회계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영상=백유진 기자 byj@

이날 이 회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 제약이 완화되면서 향후 경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이 회장은 3년여 동안 95차례 법정에 섰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까지 고려할 경우 9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었다. 미전실의 부활 여부도 관심이다. 그룹 안팎에서는 굵직한 인수합병(M&A) 등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백유진 (by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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