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정부 지원·규제 없애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하겠다”

“집값 급등락 없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꿔가겠다”며 “민간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들이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전세 제도가 아닌, 민간 기업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세금의 70∼80%를 은행 대출로 마련할 만큼 전셋값이 많이 올랐고, 전세 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도 피할 수 없다”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성화할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민간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뉴스테이’란 이름의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8년 임대 뒤 분양 전환시 민간 기업에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간다’는 판단으로 사업 방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틀었다. 동시에 새 제도에서는 기존 연 5%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 더해, 초기 임대료 제한(시세의 90∼95%) 및 ‘무주택자에만 공급’ 같은 규제가 추가되면서 민간 사업자 참여는 저조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형 장기임대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노터치’(관여하지 않음)만 해도 충분히 (민간기업이 활동할) 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지원을 하면 임대료 상한처럼 규제도 하게 되기 마련”이라며 “그러기보다 정부가 지원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도 관련 대책의 얼개가 일부 담기기도 했다. 초기 임대료나 임대료 증액 규제를 최소화한 20년짜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고령자나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박 장관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라는 관측도 내놨다. 박 장관은 “현재 집값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등락 사이클 범위에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집값이 급등 또는 급락 없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