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주호민 자녀 사건, 특수교육 여건 문제”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지난 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소재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장애인 단체가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5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 아동학대 사건 본질은 장애 학생에 대한 열악한 교육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장애 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사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령기 학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인천 전체 학생 수는 17만5천290명이었지만 2023년 17만5천14명으로 0.2% 감소했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2년 7천67명에서 2023년 7천648명으로 8.2%로 증가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은 더디다.

인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전국 평균 85.5%보다 낮은 69.7%에 그쳤다. 부산(61.9%)과 대구(67.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다.

또 2023년 기준 인천의 유급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비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대비 9.3%(7천648명 중 712명)으로, 2022년 9.6%(7천67명 중 679명)보다 감소했다.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2022년 53.8%에서 2023년 54.9%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설치해야 한다”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자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갈등이 아닌, 신뢰와 연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