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안착 돕겠지만 재무능력·사업성 확보는 사업자 몫"

22년 만에 제4 이통 탄생했지만
28㎓ 4301억에 낙찰 받아 '승자의저주' 우려
3년간 기지국 6000대 구축...재정능력 검증 안돼
28㎓ 대역에서 사업성 확보도 과제
"정부와 사업자가 책임질 영역 따로 있어" 선긋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경쟁에 나설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가운데, 정부가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해 원활한 설비 구축과 단말기 확보 등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4300억원이 넘는 주파수 대가 납부와 28기가헤르츠(㎓)대역 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무적 능력 확보나,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모델 개발은 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8㎓ 대역 주파수 경매결과 브리핑이 열렸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왼쪽)과 김경우 전파정책기확과장.

28㎓ 망 빨리 깔면 로밍 대가 낮춰줄 것

주파수 경매에 참여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진행된 경매에서 4301억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서 22년 만에 전국 면허권을 갖는 새로운 사업자가 탄생했다. 2010년부터 제 4이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과기정통부도 7번의 실패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하지만 제 4이통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우려의 시선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돕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의 3.5㎓망을 빌려 공동이용(로밍)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한다. 로밍 대가를 사업자의 망 구축 노력과 연계해 망 구축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김 국장은 “통신산업은 주파수뿐 아니라 설비구축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선 분야에선 로밍으로 신규사업자의 필수설비에 대한 애로사항을 풀려고 한다”며 “신규사업자가 28㎓ 대역에서 망을 빨리 구축하면 로밍 대가를 낮춰주는 유인책을 쓸 계획”라고 설명했다.

28㎓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 보급도 정부가 나서 제조사에 협력을 요청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일 정진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한국 총괄 부사장을 만나 28㎓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에선 미국 버라이즌에 삼성전자가 28㎓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요청할 경우 애플 등 해외 단말기 제조사도 만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등록제 도입으로 재무심사 안해…재무건전성 사업자가 책임질 부분”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제4이통 안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재무능력과 사업성 확보에 대해선 사업자의 역할이라며 선을 그었다. 스테이지엑스가 막판 밀봉입찰에서 최저가보다 5.8배 높은 4301억원을 써내 낙찰받은 데 대해 사업자가 판단한 것일 뿐 정부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낙찰가 4301억원을 5년에 나눠 내게 된다. 우선 3개월 이내 10%에 해당하는 430억1000만원을 납부해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적격성 검증 시 재무심사를 하지 않아 망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역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국장은 “허가제 아래서 재무건전성 심사가 포함돼 7번 (신규사업체 찾기가) 실패했다”며 “과점체계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등록제로 변경하게 됐고, 등록제에서는 재무건전성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기지국 6000 대를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8㎓ 대역에서 사업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과제다. 이통 3사가 28㎓를 포기한 이유도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과 ‘28㎓ 핫스팟’을 결합한 형태 서비스 모델을 구상했다. 통신 서비스는 이통사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경기장 등 핫스팟에는 28㎓ 망을 구축해 혼잡 지역의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다채널 서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주파수 경매뿐 아니라 앞으로의 경영활동도 스테이지엑스가 자기 책임하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기업이 해야 하는 부분이 구분돼 있다”며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재무적 능력을 갖추고 독특한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것도 개별 사업자의 역할”이라고 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