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 이동통신’ 지원 약속에도 사업 성공 회의적… 시민단체 “특혜만 주지 말고 관리·감독 철저해야”

서비스 안착 위한 특혜 집중, 정부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
대국민적 혼란 초래해서는 안 돼
포화상태 통신 시장서 가입자 얼마나 확보할지 의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조선비즈DB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시민단체와 업계는 기대보다는 실망감 섞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인 ‘스테이지엑스’의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 가격이 통신 3사가 낙찰받은 가격(SK텔레콤 2073억원, KT 2078억원, LG유플러스 2072억원)의 2배를 넘어선 만큼 재무적 부담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앞세운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5일 소비자주권회의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사 선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앞으로 3년간 전국에 28㎓ 대역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알려진 재무 상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은 “자본력이 있는 통신 3사도 사업모델 발굴에 실패해 5G 28㎓ 주파수를 반납한 상황에서 기술과 경험, 자본이 빈약한 스테이지엑스가 과연 28㎓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성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통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력과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가입자가 모일 때까지 운영비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라고 했다.

박 처장은 “정부는 통신 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모든 손해를 감수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서비스 안착을 위한 특혜만을 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다시는 이런 대국민적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통신업계 반응도 비슷하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통신 3사가 2000억원을 손실 처리하고 28㎓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그만큼 투자비 대비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통신 3사가 비통신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통신 사업 경험이 없는 스테이지엑스가 28㎓ 주파수로 제대로 된 통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다”라고 했다.

통신 3사가 구축한 3.5㎓망을 빌려쓰는 공동이용(로밍) 서비스 의무제공을 위한 고시 제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수 있다. 통신 3사가 자비를 들여 구축한 통신 망을 경쟁 관계에 있는 제4 이통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박 처장은 “정부가 아무리 신규 사업자의 안착을 위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 해도 이는 기존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가 언제까지 신규 통신사만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 주파수 낙찰가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낙찰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도 함께 커졌다”라며 “정부가 초기에 지원을 하더라도 4~5년 내에 유의미한 가입자 수 확보 등이 나와야 하는데, 포화상태에 접어든 국내 통신 시장에서 얼마나 숫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