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경제인 특별사면 요청' 공동호소문

핵심요약

대한상의‧한경협‧무협 등 경제단체 "경제인 특별사면 시행 필요"
"국가경제 기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복권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이 지난해 2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5일 '경제인 특별사면 요청 경제계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사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계는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대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이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활력의 원천인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위축됐다"며 "특히 미·중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기업인들이 과거의 관행에 따라 또는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앞서 법의 정신을 몰각해 일탈행위가 발생해 법의 처벌을 받으면서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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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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