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여전히 심각… 작년 제보 1000건에 육박

2023년 불법복제 SW 통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제공

SW 용도별 침해현황 통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제공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중 '일반 사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발표한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 SW 제보 956건이 접수됐다. 이 중 일반 사무용 SW가 273건(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등 순이었다.

사용유형 별로는 처음부터 정품을 구매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을 사용한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가 넘었다.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하거나 구입 수량보다 많은 양을 설치하는 '라이선스 위반'도 29%였다.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 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SW 사용 제보는 연간 약 1000건 정도 접수되며 침해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SW 저작권을 보호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사법기관의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te) 결과도 공개했다. 작년에 기술 지원한 사례 중 침해건수는 209건으로, 2022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순이었다. 침해 금액은 109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의 침해 비율이 64%에 달했다. 이는 CAD·CAM의 SW 단속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린 결과다. CAD 같은 SW가 다른 용도에 비해 고가로 책정돼 단속 건수와 침해 금액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측은 "불법 SW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리스크를 야기하고 SW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 차원에서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과 임직원 대상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