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승인 임박했나…김홍일 "불안정한 상태 적절치 않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5인 체제 바람직하나 현안 방기 안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 승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5일 열린 방통위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질문을 받고 “‘보류’를 의결한 지 두 달 이상 지났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해 승인 여부 의결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취임 한 달여 만인 5일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보류 의결을 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이엔티)에 공정성이나 공적책무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한 게 2개월 이상 지났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자료도 받고 검토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류를 의결한 지가 2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 문제가 결국 사업 신청자나 나아가 시청자까지도 그냥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방통위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7일쯤 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다. YTN노조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방통위가 승인을 의결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민생’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 관련된 문제들을 방통위가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와서 보니까 처리해야 할 여러 현안이 밀려있더라. 현안을 국민 관점, 민생 관점에서 처리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법 폐지도 김 위원장은 ‘이용자 후생’ 관점으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4년도에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단통법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실제로 서비스나 요금제 관련해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게 없어서 고심 끝에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국민 이용자에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고려거란전쟁' 즐겨봐…KBS '이산가족찾기' 할때가 최고 아니었나"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 만큼, “국회와 협의가 잘 안 되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을 우선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 2일 이달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5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신년간담회에는 방통위 출입기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김고은 기자

5인 정원인 위원회가 반년 가까이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언제 5인 체제가 완성될지 불확정인 상태인데, 국회에서 빨리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현안을 그냥 이렇게 방기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을 즐겨보고 있다면서 1983년 KBS가 이산가족 상봉 생방송을 하던 때를 거론하며 “KBS가 국민 박수를 받은 게 그때가 최고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