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다양한 주거 니즈 만족시킬 장기임대 공급”

국토부장관 기자간담회
“집값 상당기간 하향 안정세”
철도지하화계획 연구용역 발주
내년 12월 지하화 대상 노선 선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발생하며 전세제도의 위험성이 드러난 가운데 임차인들의 주거 니즈를 충족시킬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은 전세와 경쟁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향후 주택 가격은 상당기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5일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거의 패러다임을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시장을 전세 위주의 개인간 거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업이 공급자로 나서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이 이처럼 언급한건 전세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제도는 필연적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이미 보증금의 70~80%를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것이 일반화된 만큼 종잣돈 마련이라는 전세의 원래 취지가 퇴색하고 반월세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이미 공공이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도 임대료 상한 규제와 수익성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 노터치(간섭하지 않으면)만 해도 충분히 (민간 기업이 활동할) 시장이 있다”며 “지금의 전세제도는 위험성이 많아 빨리 개혁해 정상적으로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기찻길역 오막살이’라는 노래 문구처럼 철도 인근 주거지는 시끄럽고 못 사는 동네라는 인식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찻길 위에 도시를 만들어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만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엔 지하화 대상 노선 검토 및 선정, 기존 지하노선 연계 방안,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등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하화 노선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내년 12월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집값이 가장 고점이었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현재 집값은 85~90% 수준이어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등락 사이클 범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에 더 개입해 가격을 더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 집값이 급등과 급락 없이 상당기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용산처럼 철도가 지나가는 주요 지역에 대한 공간개발 수요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며 “다만 과거처럼 리테일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고급주거와 놀이와 같은 새로운 공간수요를 도출하면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