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심사’ 논란 YTN 민영화 급가속하나…곧 방통위 상정할 수도

방통위 신년 기자간담회…김홍일 “심도 있게 검토중”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 전망…노조 “불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와이티엔(YTN) 민영화 재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제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된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건과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방통위의 승인이 나지 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와이티엔 민영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와이티엔 민영화와 관련해 “지난해 11월29일 (관련 안건에 대해) 보류 의결을 했다”며 “그때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이엔티)에서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계획, 와이티엔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이제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사업 신청자나 나아가 시청자까지 고려할 때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와이티엔 안팎에서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의 와이티엔 인수를 승인해주되, 높은 수준의 사업자 책무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있던 지난해 11월29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공공성 및 재무건전성 미흡 사항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가 와이티엔 민영화를 두고 즉각 승인 대신 보류 결정을 내놓자, 언론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와이티엔 민영화 ‘졸속 심사’ 비판 등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와이티엔 민영화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이날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설명회를 열어 방통위의 와이티엔 매각 승인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장은 “지난해 심사 당시에는 와이티엔 1대 주주로서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따져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자료가 제출됐을 때는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가 해체된 상태였다”며 “만약 심사위 재구성 없이 방통위가 의결을 강행한다면 ‘무심사’ 승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을 전제로 한 후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