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민간 장기임대주택 활성화…임대료 등 통제 안 할 것"

정부, 일부 정책 지원 뒤 법적 임대료 상향 제한 등 문제
"임대료 통제, 시장 죽이는 꼴…지원도 관여도 안 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의 장기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정부 법적 임대료 상향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 순수 민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관여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지원을 포함해 △민간 장기 임대주택 공급 △광역도시철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건설투자 활성화 등 5가지 새로움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민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박 장관은 민간의 경우 정부의 임대료 상향 통제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을 꺼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본 방침은 정부가 노터치(손 안 대겠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괜히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조금 지원하고 나중에 결국 지원했으니까 통제해서 임대료 2~5%밖에 못 올리게 하면 사실은 (민간임대) 시장을 죽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려면 결국 공급자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해서 법정 임대료 상한도 못 받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임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동네에서 제법 괜찮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집들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데 정부 통제를 받고 나면 임대료가 낮아져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