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상' 아닌 '지원 대상'으로 바꾼다"

5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5가지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재건축·재개발 정책 지원, 민간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 등 언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의 임기 동안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정책 기조를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 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고 싶다"며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 집값도 안정이 되고 시민들이 도심에서 멀리 나가서 살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금처럼 집값이 안정화된 시점이 관련 규제를 풀기에 적기라는 판단이다.

그는 "과거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알면서도 왜 풀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집값이 오를까 겁이 나서 함부로 규제를 풀지 못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집값 전망이나 추세로 볼 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를 포함해 △민간 장기 임대주택 공급 △광역도시철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건설투자 활성화 등 5가지 새로움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박 장관은 안정적인 임차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분야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민간이 안정적이고 좋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금 몇억원 모여야 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1년 치 보증금 정도만 있으면 월세 내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집에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혼도 쉽게 할 수 있고 전세 갭투자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광역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도시가 더 빨리 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수도권 또는 지방 대도시권들이 좀 더 경제 발전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밖에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관련법(철도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해외건설 사업 수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