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경율 “19억원 내역서 없다” 미납 의혹 제기…‘법규정상 문제없어’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박물관을 건립하며 자기 몫 건축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정의연이 건축비 지급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자부담 건축비를 납부했다’는 정의연 주장을 사실상 시인했다.

5일 정의연이 여성가족부에 이미 제출했다며 공개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사업에는 총 24억5954만원이 들었고, 국고보조금은 5억원, 사업 수행기관인 정의연이 부담한 자부담 액수는 19억5954만원이었다. 정의연은 2012년 3월12일 박물관 건립을 위해 여성가족부에 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신청했고, 같은 해 9월26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회계사인 김 비대위원은 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건축비 미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장엔 국고보조금 5억원만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의연은 당일 입장문을 내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자체 예산과 달리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기 때문에 “보조금 계좌에 자부담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 지출로 ‘보조금 내역서’와 ‘자부담 내역서’가 구분돼 있다. 보조금 5억원은 별도 계좌로 관리돼 은행이자 4만6천원까지 포함해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 내역에는 ‘부지 매입비 15억원’과 ‘설계비’ 등이 나열돼 있다. 실제 당시 정의연이 박물관 건립 부지를 매입했고, 매입대금이 15억원이라는 점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신)가 지난 2012년 9월26일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보고서. 정의연 제공

그러자 김 비대위원은 이날 정의연의 입장을 재반박하며 ‘정의연이 날짜별 상세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정의연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은 계좌 내역이 공개된 반면, 자부담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수많은 국내외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박물관 건립기금이 조성됐고, 보조금은 리모델링 등 일부 비용으로 지출됐다”며 “김경율씨 주장이 옳다면, 이명박 정부가 자부담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시민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주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당장 여성가족부에 연락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당시 사업비 자부담에 대해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통장 내역 등) 증빙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