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급등락 없을 것"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시장 임의적으로 들어올리는 역할 안 해
지원도 관여도 하지 않는 것 제일 좋아
전세제도 수요 점점 줄어들 것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집값 전망은 조심스럽지만 안정추세로 가서 급등급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 향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경제성장이나 인구증가, 금리상황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었다”라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멈추고) 안정기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박상우 장관이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달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완화 기조를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집값 하락기여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집값이 활활 불타오르는 시기였으면 규제완화를 하지 못했다. 정부 정책으로도 (집값은) 달아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하향은 펀더멘탈로, 불필요한 장치들을 걷어내도 집값이 크게 뛰어오르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걷어내는 게 적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작은정부’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것에 비해 취임 후 내놓은 대책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장의 스탠스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원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전세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임대형태를 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랜 세월 관행으로 형성된 것을 정부가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전세를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세는 위험한 제도로 전락했다. 좀 더 효용성이 뛰어난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1·10 부동산 대책에서 신축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어 구축으로 규제완화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신축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다”라며 “구축까지 확대하게 되면 시장을 지렛대로 들어 올리는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는 역할은 안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박 장관은 성공한 장관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 변화의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을 규제대상에서 지원대상으로 전환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전환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제공 △광역교통철도망 구축 △철도지하화 △해외신도시 건설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전 세계의 인구증가율은 늘고 있고 주택은 부족하다. 10년 전 아시아태평양 주택 장관회의에 가서 미분양이 많다고 고민했더니 그 집좀 보내달라고 하더라”라며 “우리나라 도시 주택 노하우, 스마트 시티 기술력, 노동력을 조합하면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