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준연동형 비례제 위성 정당 난립 우려"… 병립형 비례제 촉구

문희인 기자 2024. 2. 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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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촉구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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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촉구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를 두고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병립형은 퇴행이고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국민의힘의 방향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으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은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투표하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방지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이후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 난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을 만난 김 의원은 선거제 협상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논의가 없다면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법 관련 협의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을 채택했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47석 전석을 준연동형으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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