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차기 전투기 제3국 수출, 평화국가 이념 어긋나지 않아"

연립 공명당 신중론 고수로 수출 해금 논의 지연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월29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자민당의 자금 스캔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0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일본·영국·이탈리아 3개국에서 공동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를 일본으로부터 공동 개발국 이외의 제3국에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개별 안건마다 이전처를 엄격하게 심사해 이전 후 적정 관리를 확보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조달 비용 저하의 관점에서 "제3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공동 개발을 주도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가는데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로서도 여당의 합의를 얻기 위해 정중한 설명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전투기 국제 공동개발과 관련, 제3국으로의 수출 해금을 놓고 일본 정부는 3개국의 차기 전투기 개발 협의가 3월 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여당에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 협의는 정체되고 있다.

한편,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대 시스템에 침입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관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화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는 언급을 피했다고 산케이가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