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號 "이재명, 누가 사기꾼 운운하나? 불체포·위성정당 금지 다 어겨놓고"

韓 "선거제가 明 마음에 달린 1인지배, 이게 민주주의?"
병립형 복원 당론…정개특위 여당도 "준연동형은 오만"
'병립형 + 3개권역별 양당 협의안' 5달 만 재조명하기도
"떴다당 난립, 48cm 투표용지가 혁신? 明 기만 사과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목을 만지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금지 방침 번복을 겨냥해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공약파기가 늘었다며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4·10 총선을 65일 앞둔 이날 이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입장을 내면서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결정 지연보다) 더 참담한 건 그 선거제가 정당도 아니고 하나의 사람 마음에 달린 상황이다. 민주당에게 '이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며 "어떤 게 더 이 대표에게 더 유리하고 그 진영에서 나눠먹기를 하는데 유리한지 다툼이었기에 참담하다. 이야말로 1인 지배체제고 입법독재"라고 했다.

뒤이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이 대표가 국민께 했던 약속, 불체포특권 포기와 위성정당 금지만이라도 착실히 실천에 옮겼다면 정치가 지금보다 더 신뢰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차 발언을 자청한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한 말 중 본인이 지킨 게 많은가 어긴 게 많은가. 지키지 않은 게 더 많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권의 총선 공약을 두고 이 대표가 "정부·여당은 사기 집단"이라고 원색 비난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한 위원장은 당의 비례제 입장으론 "대단히 단순·선명하다. 한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병립형으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도, 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선거제가 무슨 혁신인가"라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 포장하는 이 대표의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이냐"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해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다.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확고한 당의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극명하다"며 "후보자를 찍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당을 찍으면 그 정당이 확보한 의석이 많아지는 직관적이고 간명한 투표 원칙을 두고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산식으로 꼬아놓았다. 국민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당은 일찌감치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작년 9월1일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고, 추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5개월 넘게 아무런 입장 정리를 못하다 최근에야 정제되지 않은 준연동형 반반 시행, 이중등록제, 소수정당할당제 등 안되면 말고 식 여러 안을 제시하다가 일방적으로 우리당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을 반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건 논리적 모순이란 게 민주당 주요당직자의 의견이었다"며 "위성정당 방지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단 걸 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에 위성정당과 다름없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위는 "지난 총선에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비례정당 난립 우려도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제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이 대표의 선거제 기자회견은 대국민 기만 쇼였다"며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국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겠다는 뜻이다. 도로 위성정당을 차릴 거면, 선거법 처리 시한까지 넘겨 가며 이토록 뜸 들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조국당, 송영길당, 용혜인당 등 이 대표를 결사옹위할 떴다방이 차려지길 기다렸냐"며 "지난 총선 당시 우리 국민들은 생소한 정당명이 가득찬 48.1cm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받아들어야 했고, 대체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했다. 국민이 몰라도 되는 선거제를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여야는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폐지라는) 간단 명료한 방법을 두고 준연동형제를 고집해 가며 '위성정당'을 금지하자고 논의하는 건 낭비, 소모적"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시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칼과 방패를 모두 거머쥔 최고 권력자였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